빌려준돈 못 받았을때 회수절차 총정리!

1.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

• 빌려준 금액과 증빙 자료 정리: 빌려준 돈의 금액, 날짜, 상환 약정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. 아래 자료가 필수적입니다
• 차용증(있을 경우)
• 은행 입금 내역 또는 현금 전달 증거(통장 거래 내역 등)
• 대화 기록(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 등)
• 채무자와의 소통 시도: 부드러운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상환 일정을 확인하거나 문제 원인을 묻는 대화가 중요합니다.
• 예의 바르고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연락(문자, 이메일 등)
• 합의 가능성 여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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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비공식적인 해결 방법

• 상환 계획 합의: 채무자와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.
• 할부 상환 계획 제시
• 금액의 일부라도 조기 상환 유도
• 제3자 중재 요청: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중재를 시도해 보세요.
• 가족, 친구 또는 신뢰 있는 중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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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

• 내용증명 발송: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상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.
• 내용: 상환 요청, 기한 명시,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
•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보관 증빙 확보
• 채권 소멸 시효 확인: 민사 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.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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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적 절차 진행

4.1 지급명령 신청

•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: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• 필요 서류: 차용증,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
• 결과: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
4.2 민사 소송 제기

• 금액이 클 경우: 정식 민사 소송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.
• 법원 접수: 민사 소송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
• 법적 대리인: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3 소액심판 제도 활용

• 2,000만 원 이하의 채권: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소액 사건을 다루는 제도입니다.
• 빠른 판결 가능: 일반 민사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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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강제집행 절차

• 집행 권원 확보: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강제집행 방법:
• 채무자의 부동산, 예금, 급여 등에 대한 압류
• 채권 추심 대행 업체 이용(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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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채권 추심 대행 업체 활용

• 장점: 법적 절차 없이도 전문적인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유의점: 수수료 및 대행 비용 발생 여부 확인
• 합법적 대행사 선택: 불법 추심 피해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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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형사 고소(사기죄 여부 판단)

• 사기죄 성립 요건:
•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.
• 빌릴 당시 허위 정보 제공 등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
• 고소 절차:
•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
• 증거로 차용증, 대화 내용, 입금 내역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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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합법적 대안적 해결 방안

• 신용정보 등록: 채무 불이행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면 채무자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• 조정위원회 중재: 법원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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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비용 관리와 전문 상담

• 변호사 상담: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세요.
• 법률구조공단 활용: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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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된 실행 단계:

1. 증빙 자료 정리 및 채무자와 소통
2. 내용증명 발송 및 상환 일정 협상 시도
3.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 제기
4.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 대행 업체 이용
5. 필요 시 사기죄 형사 고소 검토

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초기부터 기록과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, 전문가의 조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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